모르면 과태료 폭탄 맞는다… 달라지는 3월 교통법규 뭘까?
2025년 3월부터 새로운 교통법규가 시행되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요. 법 개정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위반하면 예상치 못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교차로 우회전 규정,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제 강화 등 중요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3월부터 적용되는 변경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해요.
도로에서 방심하면 안되는 “이것” 자칫하면 큰일
1.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지금까지는 우회전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만 정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2025년 3월부터는 우회전 시 모든 보행자를 우선 보호해야 해요.
-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딛거나, 신호 대기 중이라도 일시 정지해야 함
- 일시 정지 후 보행자의 통행이 완전히 끝나야만 우회전 가능
- 이를 어기면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부과
이전보다 규제가 강해지면서 운전자들은 교차로에서 더욱 신중하게 운전해야 해요.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한층 강화돼요. 기존에는 특정 시간대에만 단속했지만, 이제는 24시간 주정차가 전면 금지돼요.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정차만 해도 과태료 부과
- 승하차를 위한 정차도 허용되지 않음
- 승용차 기준 과태료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 부과
특히 CCTV 단속이 확대되면서 단속이 더욱 강력해질 예정이에요.
3.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제 강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사고 발생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에 따라 3월부터 규제가 더욱 엄격해져요.
- 운전면허 필수(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 헬멧 착용 의무화,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 동승자 탑승 금지, 위반 시 과태료 4만 원
- 자전거 도로 이용 가능하나, 보행자 보호 의무 준수 필수
불법 개조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4. 고속도로 및 일반 도로 내 ‘우회전 신호등’ 확대 도입
3월부터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추가돼요. 이제부터는 우회전 신호가 없으면 차량이 멈춰야 하고, 보행자가 없더라도 신호가 들어와야만 이동할 수 있어요.
- 우회전 신호가 없는 경우 무조건 정지 후 출발
-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을 때만 통행 가능
- 위반 시 범칙금 7만 원, 벌점 10점 부과
운전 습관이 기존과 달라져야 하므로, 도로를 주행할 때 더욱 신경 써야 해요.
5.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졌어요. 3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2%만 넘어도 면허 정지가 돼요.
- 0.02%~0.08%: 면허 정지, 벌금 500만 원 이하
- 0.08% 이상: 면허 취소,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 벌금
-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면허 영구 취소 가능
과거보다 기준이 더 엄격해졌기 때문에,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해요.
6.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및 서행 의무 강화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가 신설돼요. 이 도로에서는 차량보다 보행자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운전자는 반드시 속도를 줄여야 해요.
- 보행자가 도로 중앙을 걸어도 차량이 양보해야 함
- 최대 속도 20km/h 이하 유지 필수
- 위반 시 과태료 6만 원 부과
특히 주택가 골목길, 전통시장 근처 등에서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이 확대될 예정이에요.
7.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및 단속 강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헬멧 착용이 의무화돼요. 기존에는 권장 사항이었지만, 3월부터는 단속 대상이 돼요.
- 헬멧 미착용 시 과태료 3만 원 부과
- 전동 자전거 포함, 모든 형태의 자전거 적용
- 도로 주행 시 반드시 헬멧 착용 필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헬멧이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착용하는 것이 좋아요.
8. 대중교통 내 음주 및 소란 행위 단속 강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 대중교통 내 음주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 소란 및 난동 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 가능
-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전반이 단속 대상
공공장소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대중교통 이용 시 주의해야 해요.
9. 고속도로 및 도심 내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단속 강화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충전구역에 내연기관 차량이 불법 주차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 돼요. 기존에도 일부 단속이 이루어졌지만, 이제부터는 더 강력한 처벌이 적용돼요.
-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
- 충전 완료 후 장시간 방치 시 추가 과태료 부과
전기차 충전구역은 전기차 이용자를 위한 공간이므로 반드시 비워둬야 해요.
10.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단속 강화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돼요.
기존에도 불법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과태료와 벌점이 상향 조정됐어요.
-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적발 시 과태료 12만 원
- 상습 적발 시 면허 정지 가능
운전 중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한 행동이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해요.
교통법규 변경 내용을 숙지해야 하는 이유
3월부터 새로운 교통법규가 시행되면서 단속과 처벌이 더욱 강화돼요.
법을 모르고 있다가 위반하면 과태료뿐만 아니라 면허 정지, 벌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안전한 운전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법규 변경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특히,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우회전 신호 확대,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은 모든 운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해요.